“비정규직 희소식” 지원금 월 60만 원씩 지원한다…2년 만에 다시 도입하는 지원금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6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구조로, 실제 임금 부담을 낮추면서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최근 고용 환경 변화로 인해 전환을 망설이던 기업에게 실질적인 유인이 제공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성과 소득 예측 가능성이 동시에 높아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 관련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근로자 정보를 입력하고 전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변경본, 임금 명세 기준 자료,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이 요구되며, 신청 단계에서 누락 서류가 발생할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 접수 완료 후에는 관할 기관에서 자격 요건과 전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 지원 기관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온라인과 동일한 서류를 출력본으로 준비해야 하며, 담당자 상담을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서류 준비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신청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바일 및 행정 연계 앱을 활용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인증 절차를 거쳐 사업자 정보가 자동 연동되며, 전환 대상 근로자 정보 입력 후 단계별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접수 상태, 보완 요청 여부, 지급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착순 경쟁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로 제한된다. 전환 시점 기준으로 근로 형태가 기간제, 단시간, 파견, 용역 등 비정규 고용에 해당해야 하며, 전환 이후에는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형태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전환 이후 임금 수준과 근로 시간이 현저히 축소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로자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이력이 있어야 하며, 고용 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일부 취약 계층이나 특별 고용 안정 대상자의 경우 근무 기간 요건이 완화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세부 지침에 따라 판단된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월 60만 원 지원
유형 2	단시간 근로자 전환	근로시간 기준 충족 시 동일 지원
유형 3	파견·용역 근로자 직접 고용	최대 24개월 지원
유형 4	취약 계층 근로자 포함	우선 심사 대상
유형 5	소규모 사업장	행정 지원 병행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최대 24개월간 지원된다. 이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와 사회 보험료 일부를 보전하는 목적을 가지며,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급될 수 있다. 지원금은 전환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의 근로자를 전환한 경우 누적 지원이 가능하다.

 

지급액 산정 시 전환 이후 고용 유지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중도 퇴사, 근로 조건 변경, 임금 삭감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의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소규모 제조업체가 비정규직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매월 18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인력 안정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동시에 얻은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1인 전환	월 단위 고용 유지	월 60만 원
다수 전환	동일 사업장	전환 인원별 지급
최대 기간	연속 고용	24개월
중단 사유	고용 유지 실패	지급 중지
환수 조건	허위 신청	전액 환수

✅ 유효기간

 

이번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는 방식으로, 명확한 종료일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연도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과거 시행 당시에도 접수 개시 후 단기간 내에 마감된 사례가 있다.

 

지원 시작일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승인 이후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전환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전환 시점과 신청 시점 관리가 중요하다.

 

유효기간 종료 이후에도 연장 정책이 도입될 수 있으나 이는 별도 공고를 통해 결정된다. 연장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고용 유지 상태와 기존 지원 이행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온라인 시스템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완료 후 심사 단계, 보완 요청, 승인 여부가 단계별로 표시된다. 각 단계는 행정 검토 진행 상황을 의미하며, 상태 변경 시 알림이 제공된다.

 

보완 요청이 발생한 경우 지정 기한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접수 이후 상태 확인은 필수적이다.

 

최종 승인 이후에는 지급 일정과 금액 내역이 함께 안내되며, 실제 입금 내역은 사업자 계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Q&A

 

Q1.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짧아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정 최소 근무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만, 취약 계층이나 특별 고용 안정 대상자의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근무 이력 증빙과 고용 보험 기록이 핵심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개별 사례별로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Q2. 선착순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방법이 있나요?
접수 개시일 이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 시스템 계정을 사전에 생성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전환 완료 즉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미리 정비한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Q3. 지원금을 받은 이후 근로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 이후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미 지급된 금액 중 일부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퇴사 시점과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