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퇴직금’ 없어질까?…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 검토.
2025년, 정부는 퇴직급여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의 일시금 형태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 중심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이슈와 함께, 제도 변화의 핵심과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 사라진다고? 정부의 연금 전환 추진 배경
정부는 현재 퇴직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닌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체계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닌, 장기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구조적 개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실질 수익률이 낮고, 퇴직금 수령 후 단기간 내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노후자금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즉, 퇴직할 때 목돈을 한 번에 받는 기존 방식이 사라지고, 퇴직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금공단’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민간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연금 자산의 수익률이 평균 2%대에 그치고 있어, 전문 공단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지급 방식 변경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퇴직문화와 노동시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제도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퇴직 플랜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 변화의 핵심은?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순히 연금 방식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병존하는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퇴직연금 중심으로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향후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형’으로 받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현재도 일부 기업은 DB형(확정급여형) 또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등은 대부분 전통적인 퇴직금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무화가 시행되면 기업은 퇴직연금 가입을 피할 수 없고, 근로자는 퇴직 시점 이후 장기적인 수령을 받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또한 고용부는 퇴직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연금은 더 넓은 범위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에 있어 단계적 시행을 고려 중이며, 기업과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2025년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플랫폼 노동자·특고직도 퇴직연금 대상 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퇴직연금 제도가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특고)에게도 확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면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프리랜서 강사 등 다양한 형태의 특고직이 사회의 주요 노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위한 퇴직보장 수단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 씨앗’에 IRP를 연계하여, 기존에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중입니다. 이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향후 이 제도가 안착되면, 특고직 종사자도 최소 근무기간 충족 시 IRP를 통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 등도 적용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노후 보장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퇴직급여 제도가 단순한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완전히 바뀌려는 지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모두 이에 맞는 재무 전략과 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도 퇴직연금 제도에 포함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적용 범위가 넓어진 만큼, 내게 맞는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발맞춰,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과 사전 가입 등을 통해 재무 리스크를 줄여나가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