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차 추경, 침체된 한국 경제 살릴 수 있을까?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실질적인 경기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추경으로 급한 불부터 끄겠다”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부터 2차 추경을 기정사실화하며,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 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은 산업 지원보다 골목상권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하향 조정한 것만 봐도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위한 재정 전략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경제 공약은 AI·R&D 중심의 미래산업 투자입니다. 이를 위해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모두의 AI 프로젝트’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복지 부문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면서 연간 8조 3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조정 ▲2025년~2030년 총수입 증가분을 활용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기 계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당장 필요한 2차 추경에서는 골목상권 지원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다시 중심 무대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추경 규모는) 최소 35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돼 지역 경제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 지역화폐는 노벨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추경 효과는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은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2~35조 원 추경 편성이 이뤄지면 0.22~0.31% 포인트의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 인식도 긍정적인 편입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심리지수는 6개월 만에 낙관적 분위기로 전환됐으며, 1차 추경 통과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시선: SOC·소상공인에 집중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건설과 소상공인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30조 원 규모 추경은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SOC나 소상공인 지원에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역시 “건설 부문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통 인프라와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2차 추경이 내수 경기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단기적 민생 안정과 장기적 산업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이 실현될 수 있을지, 국민과 시장의 관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